🤝 서민 생활 안정! 2025년 달라지는 금융·주거·복지 지원 총정리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2025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거나 강화합니다.

특히 금융, 주거, 복지 세 분야에서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 6가지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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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부담 완화: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공급과 채무조정 강화

💸 역대 최대 규모 정책서민금융 11조 원 공급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연평균 6.8조 원, 코로나 이후 연평균 9.5조 원보다 훨씬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대출 한도 상향: 근로자햇살론(기존 1,500만 원)과 햇살론15(기존 1,400만 원)의 대출 한도를 각각 2,0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생활 안정 자금을 충분히 지원합니다.
• 상반기 조기 집행: 주요 정책 상품의 공급을 상반기 중 조기에 집중 집행하여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취약채무자 맞춤형 채무 조정 및 원금 감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 소액·장기 연체자 원금 100% 감면: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1년간 상환 유예 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전액(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 연체자 원금 감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 청년층 인센티브 강화: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34세 이하)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완화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 실비용만 부과: 금융기관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때 자금 운용 손실 및 행정 비용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받도록 규정합니다. 실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되어, 서민들의 금융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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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및 고령층 맞춤형 지원 확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고금리·고물가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이 이어집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로 5년 만기 목돈 마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 주요 혜택: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받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일자리 확대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 공급 목표: 2025년 기준 110만 개 내외의 노인 일자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 질적 성장: 기존 공익 활동형 일자리 외에도 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 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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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고령자의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상시 운영 등 서민들의 생활 밀착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주거, 복지 정책을 연계하여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신속한 재기와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